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미르 ‧ 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의혹…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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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미르 ‧ K스포츠재단 뇌물수수 의혹…검찰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6.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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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얼마 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면서 ‘비선실세’ 논란을 빚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 81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총 800억원대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면서,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대표와 이사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거액을 출연한 전국경제인연합의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삼성과 SK, LG 등 62개 출연 기업 대표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센터 측의 주장에 따르면 전경련이 ‘원샷법’ 관철과 세금 감면 및 총수 사면 등의 특혜를 노리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이므로, ‘뇌물공여’ 행위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은 다양합니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미르재단과 올해 1월 설립된 K스포츠재단은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의 똑같은 데다 설립 신청 하루 만에 초고속으로 정부허가가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국내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안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가 이사장 임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선 실세' 의혹도 불거져 나왔습니다.


센터의 고발 이후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해채 및 재설립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 전경련 측이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일반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 배당하면서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과 같이 ‘정경 유착’이 의심되는 사건인데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한 배경을 추적하는 것만 해도 대규모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통상 이런 사건의 경우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합니다. 수사의지를 국민에게 증명하기 위해선 앞으로 명명백백한 조사와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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