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촛불민심의 승리.. 그러나 끝날때까지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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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촛불민심의 승리.. 그러나 끝날때까지 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6.1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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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민심이 승리했습니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는데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만 유지한 채 직무상 권한은 정지됩니다. 박 대통령의 거취는 이제 헌재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또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이 찬성해야만 비로소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치러지고, 만일 부결될 경우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운명의 1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마주한 헌법재판소는 12일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에 헌재는 13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담고 있는 13가지 탄핵 사유입니다.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과 모금에 관련된 범죄행위. 최순실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관련한 직권남용 행위.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 등의 법률 위배행위는 물론이고,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국가 권력은 최순실 일당에게 개인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게 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고, 최순실의 의사로 정부 고위 관료들을 인사 조치해 공무원 임명권과 평등원칙을 위배했고,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고 최순실에 특혜를 부여해 재산권 보장과,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또 시장경제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문제로 행정부 수반과 최고 결정권자로서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생명권 보장을 위배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심리 자체는 신속히 진행하되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만큼은 전체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3가지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데 60일가량 걸렸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충분한 중대함을 담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을 가결시켜놓고도, 혹여나 시간만 지체한 채 헌재의 판결을 받아내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헌재는 13가지 과제를 앞에 두고 이성과 법리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겠지만, 한가지는 염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린 대통령마저 탄핵 시키지 못하는 탄핵절차라면, 과연 탄핵의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 이상 심층 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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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 끝날 때까지
    • '끝날때까지'가 아니고 '끝날 때까지'입니다. 지나가던 네티즌 답답해서 답글 남깁니다. 기본적인 것도 틀리니 수준 보입니다.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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