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형소법 위반' VS '국민 알권리'…朴답변서 공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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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형소법 위반' VS '국민 알권리'…朴답변서 공개 공방

기사입력 2016.1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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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페이퍼’사건은 미국의 ‘알 권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71년, 뉴욕타임스의 ‘닐 시한’기자가 은밀하게 전직 국방성 관리로부터 1급 비밀로 분류되었던 ‘펜타곤 페이퍼’라는 10권짜리 문서를 입수해 이를 기사화했는데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가 부딪쳤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언론 보도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얼마 전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답변서 공개는 위법"이라며 국회에 대해 반격을 가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9일 "소추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라며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답변서 공개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47조는 공판전에는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소송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국회가 26쪽 분량의 박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은 1%미만"이라거나 "세월호 참사 당시 정상근무 했다", "측근비리에도 탄핵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에 반한다" 등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의무를 앞세워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국가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익성을 가진 사안으로 탄핵 관련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의 '금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 한, 향후 유사 사례 때도 공개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추위원단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해당 형소법 조항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국민은 탄핵심판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알권리가 있고, 답변서 공개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추위원단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답변서의 소유권이 그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은 이상 관리처분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국민 요구로 이뤄진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심판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1945년, AP통신의 켄트 쿠퍼는 뉴욕타임스에 실은 기고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정부의 비밀주의는 ‘최순실’들을 키웠고, 국가는 국가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에 명백히 답하기는커녕, 또다시 베일 속에서 답변하려 하는 태도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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