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핀란드, 기본소득 월 70만원 실험…국가 차원으로 세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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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본소득 월 70만원 실험…국가 차원으로 세계 최초

기사입력 2017.0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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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가 국민들을 상대로 일정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유럽에서 핀란드가 처음이며 지방 정부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에 나선 건 세계 최초로 볼 수 있다.


1일(현지시간) 핀란드 정부는 이날부터 2년간 일자리를 잃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가운데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매달 560 유로(약 70만6000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핀란드의 1인당 평균 월 소득은 3500유로(약 443만원)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평균 월 소득의 16% 수준으로 지급 대상은 소득, 재산 규모,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또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도 없고 2년 안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기본소득 전액을 보장받는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실업수당과는 다르다.


핀란드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기존 복지제도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복지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인구 550만인 핀란드의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8.1%에 달했다. 게다가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얻은 뒤 잃게 될 복지 혜택을 우려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핀란드 정부의 분석이다. 유하 시필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는 이번 기본 소득 실험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실험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프리랜서, 소기업가,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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