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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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사입력 2017.01.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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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이고,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 명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수준으로 악화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나타난 고용시장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불황과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는 걸핏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대외 리스크를 꼽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2.7%로 지난해 성장률인 2.3%를 웃돕니다. 세계 교역량도 신흥국가들의 경제 회복에 따라 지난해 2.6% 증가에 이어 올해는 3.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경제는 우리나라처럼 불황에 허덕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미국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년간 어떻게 경제를 살려놓고 퇴임하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 10% 가까이 치솟은 실업률을 그는 지난해 말 완전고용 수준인 4.7%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6년간 민간 부문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무려 1560만 갭니다.

오바마는 취임하자마자 7872억 달러(약 94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에 서명해 인프라 건설, 직업훈련과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에 힘썼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늘어난다며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통화정책에 반대했지만 오바마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의회를 설득하는 데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퇴출 위기에 몰린 자동차 산업은 구제금융을 투입해 살려냈고,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월가에 대해선 규제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오바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세수(稅收)는 증가하고 재정적자가 줄어드는 두 마리 토끼가 잡힌 것입니다. 이 덕분에 오바마 대통령은 고별연설에서 “여러분이 변화였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경제를 곧이곧대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미국 경제를 살려놓은 오바마의 리더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심다혜였습니다.
[심다혜(아나)/고민선 기자 seonko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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