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굴하지 않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굴하지 않아”

기사입력 2017.01.20 01: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시간이 넘는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 지원경위에 대한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측에 총 430여억원을 지원한 것이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돈의 대가성에 대해 다툼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와 수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영장 기각으로 뇌물공여와 수수에 대한 수사에 보강이 필요해진 가운데 특검팀은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검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의) 기소가 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한국투데이 & hantoday.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한국투데이(카페인뉴스)  |  설립일 : 2010년 2월 1일  |  발행/편집인: 최창호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35-21 사업자등록번호 : 206-26-90089  | 정기간행물 서울,아033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창호 |등록 2011년 4월 13일|대표전화 : 02-701-0584 [오전 9시-오후 6시 / 토, 일, 공휴일 제외(12시~1시 점심)]  |  edit@hantoday.net
  • Copyright © SINCE 2010- hantoday.net all right reserved.
한국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