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표현의 자유‘ 자유와 침해가 공존하는 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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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표현의 자유‘ 자유와 침해가 공존하는 양날의 검.

기사입력 2017.02.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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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새해에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 연대'와 함께 주최한 그림 전시회 '곧, BYE! 전(展)'에 전시된 그림 때문입니다. '곧, BYE! 전(展)'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렸고 이 중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풍자 그림 '더러운 잠'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그림 앞에 나체 상태의 박근혜 대통령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배 위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 사진과 사드(THAAD)라고 적힌 미사일, 강아지 두 마리가 놓여있고, 박 대통령 옆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인물 최순실 씨가 주사기로 만들어진 꽃다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표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리한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예술가들이 국회에서 시국을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요청을 의원실로 해와 국회 사무처에 전시공간 승인을 요청했다”며 “사무처가 ‘정쟁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지만, ‘시국의 특성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예술에 대한 사전검열이나 금지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설득해 결국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작품 ‘더러운 잠’과 관련해 표 의원은 “분명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예술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통령이나 권력자, 정치인 등 공적인물에 대한 비판과 풍자 등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표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를 표현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풍자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전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주 수상을 교미하는 돼지로 표현한 풍자만화 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풍자만화가 예술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가 예술의 자유로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적 인물은 강한 정도로 공개적인 풍자의 표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된 표현은 예상되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보면서, 인간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할 내밀영역의 핵심인 성적 형태의 표현은 피해자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인간의 인격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곧, 바이 전’에 작품을 내건 작가들은 국회 사무처의 철거 결정에 반발해 성명을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그 어디서든 표현되고 전시되어야 하며 그 품격의 기준은 오로지 대중의 몫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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