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 열려…대법원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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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항소심 열려…대법원 갈까

기사입력 2017.02.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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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일시 중지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7일 오후 6시(현지시간)에 반이민 행정명령 사건에 관한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했다. 현재 일시 효력 중지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며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일 중동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3인 합의제로 이뤄진 항소법원 재판부는 대통령이 월권을 했는지와 연방이민법을 어겼는지를 살피게 된다.


원고 측인 워싱턴·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미 법무부 양측은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보다는 연방지법이 결정한 내용의 효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은 워싱턴·미네소타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에 걸쳐 효력정지를 명령했다. 이는 이민 문제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걸친 사안이라는 점을 의식한 결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직 고위관료 10명도 원고 측에 힘을 보탰으며 애플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100여개 IT 기업과 법률전문가·교수 280명도 행정명령의 효력중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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