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차별 아닌 화합. 민주주의의 정의를 좇는 우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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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차별 아닌 화합. 민주주의의 정의를 좇는 우리의 길

기사입력 2017.0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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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부아르가 남긴 이 말은, 여성 차별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면서 동시에 차별 그 자체에 대한 속성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우려가 쏟아집니다. 트럼프는 난민 등 특정 국가의 국민을 순식간에 잠재적 테러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설사 타국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법으로 나타나게 되면 새로운 차별과 분노를 확대, 재생산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7개의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당분간 허락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4개월동안 난민들의 입국을 막고 3개월동안은 7개의 나라의 입국을 막겠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1조에 위배되며 지역 경제와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일 중동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직 고위관료 10명도 원고 측에 힘을 보탰으며 애플과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100여개 IT 기업과 법률전문가·교수 280명도 행정명령의 효력중지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행정명령을 '테러방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는 대통령이 판단할때 미국 국익에 문제가 있을경우 필요한 기간동안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킬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법에는 '어떤 사람도 인종, 성별, 국적, 출생지, 거주지 때문에 입국 비자의 발급 등에서 차별 또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보다는 타국 배척주의에 가깝습니다. 일체의 획일성을 배척하는 것이 현대 사회가 택한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트럼프의 행보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오만에 가깝습니다.
배척은 쉽지만 화합은 어렵습니다. 화합은 용기와 의지,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를 믿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좇는 우리의 최종적인 선택은 늘 화합의 길로 수렴합니다. 화합이 단지 맹목적 가치가 아니라 인류의 공동체 존속을 위한 유일한 생존의 길, 번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귀족이 백성을, 사용자가 노동자를, 백인이 흑인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권력을 보다 지닌 이가 선을 그음으로써 억울한 고통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배척 뒤엔 파국만이 남을 뿐이란 사실을 한 나라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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