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땀 흘려 일한 대가, 정당한 것을 바라는 서민들의 묵살되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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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땀 흘려 일한 대가, 정당한 것을 바라는 서민들의 묵살되는 요구

기사입력 2017.0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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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일제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선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오전 양대노총과 약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기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대 측은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 사회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0개가 넘게 발의된 최저임금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며 “서민 중의 서민인 최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하고, 공정성을 위해 노사 동의에 따라 공익위원을 선출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경실련 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에 대비해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의미"라며 "하한선을 기준으로 노·사가 대승적으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사가 공익위원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 뒤 노·사의 논의와 협상을 통해 상호 동의하는 후보자들을 최종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노·사 동의 방식'을 새로운 공익위원 선출방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이 임금의 수준이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매력평가지수를 고려해 측정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느데요, 8일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5.45달러로 10.9달러인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10.21달러, 영국은 8.17달러였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7.24달러, 6.95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하면 고용을 줄이게 돼 오히려 근로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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