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도 넘은 박 배통령 대리인단의 잔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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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 도 넘은 박 배통령 대리인단의 잔꾀

기사입력 2017.03.0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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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변론까지 끝이 났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의 심판 지연 수단이라는 상당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 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 재판관이 편파적인 증인신문, 고압적 재판 진행을 함으로써 헌재법 40조에 의해 준용되는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박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쟁점정리라는 이유아래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장을 불법으로 변경하게 하고 변경된 소추안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당사자가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기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악의의 당사자에 의해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날 변론에서 강수를 둔 건 조 변호사 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대변인처럼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정미 재판관이 언행 주의를 당부했지만 대리인단 측은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나오자 국회 소추위원 측은 즉각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며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휴정하겠다”며 기피신청 심리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는데요, 결국 15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재판관은 그동안 심판정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다. 여기서 다른 재판에 대해 얘기하지 마라”는 발언 등으로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에 제동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 재판관은 또 이영선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밀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할 때도 “기밀의 기준이 뭔지 말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발언'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피 신청에 대해 겨우 15분 만에 결정된 각하 결정, 명백해진 것은- 이들의 행위가 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얕은 잔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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