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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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기사입력 2017.03.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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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오전 11시 재판정에 입장한 이정미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란 말로 선고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장이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다. 따라서 소추사유가 보다 방대하고 복잡한 이번 사건은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거란 게 다수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선고는 20여 분만에 끝이 났다. 선고 시작부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까지 단 21분이 소요됐다.
 
이는 각 탄핵사유 쟁점별 재판관들의 소수 의견이 예상보다 적은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 권한대행은 앞서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재판관들의 이견 조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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