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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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7.03.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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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27일 오전 11시 26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된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후 20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 이날 밝힌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특수본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행태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어 특수본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인 최순실 씨와 관련 공직자들이 구속된 점을 감안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담당 판사를 배정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또는 법원 측이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31일에 결정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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