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구속영장 청구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심층취재파일] 구속영장 청구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기사입력 2017.03.29 13:3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구속 사례가 되는데요. 또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1997년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7일 오전 11시 26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된 피의자로 입건돼,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된 후 20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이날 밝힌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특수본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기업 경영 자유 침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행태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특수본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와 함께 공범인 최순실 씨와 관련 공직자들이 구속된 점을 감안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박 전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담당 판사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종료되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소 또는 법원 측이 지정한 임시 장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31일에 결정이 날 전망입니다. 다만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할 경우 일정은 더욱 늦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완전히 엮인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주장대로 완전히 엮인 것인지, 아니면 공범들과 한데 엮어 처벌 받을지 주목 됩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저작권자ⓒ한국투데이 & hantoday.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