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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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형 확정

기사입력 2017.04.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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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치료감호 및 2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당시 김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였으나 대법원은 결국 ‘심신미약’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10여회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오전 10시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다 2009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서 여자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힌다는 등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무작위 살인의 경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생명경시의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이고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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