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우병우 영장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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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구속영장 청구…우병우 영장 기각한 권순호 판사가 심리

기사입력 2017.04.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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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고 씨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로, 앞서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인 김 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 씨는 이밖에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해 각각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출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오후 체포됐다. 이 때문에 법원에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번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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