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민순 문건 공개…‘안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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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문건 공개…‘안보 논란’

기사입력 2017.04.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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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기권한 과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21일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선거전 초반부터 안보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릴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북한에 직접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봤다는 것이라며 반박해 왔다.
 
그러나 이날 송 전 장관은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송 전 장관이 밝힌 해당 문건의 하단에는 손 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전화를 통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고, 백 실장이 이를 문건 형태로 정리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문 후보의 주장처럼 해외정보망이 아니라 직접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의 문건이 공개되자 타당 후보들은 문 후보를 향해 ‘불안한 안보관’, ‘거짓해명’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기권 결정을 한 이후에 북한에 통보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 파문을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 전 장관이 주장하는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아니면 결정되지 않고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방침이 결정됐다.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또한 "저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저에 대한 왜곡도 있었다"며 "지난 번 대선 때 NLL 대화록 공개와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하고 새로운 색깔론이자 북풍공작으로 본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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