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문재인 측, 송민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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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측, 송민순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2017.04.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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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과정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오전 11시 30분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사 브리핑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팩트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문 후보가 이 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 후보는 이에 반박하며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의견을 묻기 전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자 이달 21일 송 전 장관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해 대선 정국에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문 후보측은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문 후보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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