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심층취재파일] 송 전 장관의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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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파일] 송 전 장관의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

기사입력 2017.05.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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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장관으로부터 시작된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심층취재파일에선 송 전 장관과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4일 오전 11시 30분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에 의견을 물었고, 당시 문 후보가 이 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릴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자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인데요, 문 후보는 이에 반박하며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고, 의견을 묻기 전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21일, 송 전 장관은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해 대선 정국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송 전 장관이 밝힌 해당 문건의 하단에는 손 글씨로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전화를 통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전달했고, 백 실장이 이를 문건 형태로 정리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다시 말해 문 후보의 주장처럼 해외정보망이 아니라 직접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라는 주장입니다. 


송 전 장관의 문건이 공개되자 타당 후보들은 문 후보를 향해 ‘불안한 안보관’, ‘거짓해명’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치기도 했지만, 문 후보측은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 후보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지난 대선 때 NLL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고록 논란에 휩싸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한 데 이어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자리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송 총장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송 전 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하늘에 있는 태양보고 태양이라고 해도 저건 태양이 아니고 낮에 뜬 달이라고 넘어간다”면서 “제가 책을 쓴 건 정치적 의미가 아니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핵문제나 대북정책은 여기서 나오는 교훈을 새겨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치열한 대선 정국 속에서도 계속되는 안보 이슈, 과연 안보를 위함인지, 색깔론인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심층취재파일의 유창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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