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정위 '대기업 규제法' 따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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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규제法' 따로 만든다

기사입력 2018.05.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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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jpg▲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의 대개편이다. 공정거래법의 틀을 벗어나 더 강화되고 세밀한 규제로 ‘재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위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담합 등 불공정 규제뿐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기업 지배구조 규제도 포괄해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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